정통부, 정보통신 연구개발 선정·평가체계 개선

정보통신부문 연구개발체계가 ‘백화점식 다품종 육성체제’에서 ‘소량 우수품종 집중육성체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광인터넷·차세대이동통신시스템 등 주로 5년 이상의 대형 중장기 연구개발과제 중심으로 정보통신 연구개발과제가 구성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연구과제 선정·평가체제 및 연구관리방안 마련에 들어가 이르면 이달부터 새로운 연구개발 체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 중인 연구관리방안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은 물론 평가·연구관리 등 전 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연구개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연구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통부는 그간 정부 주도로 시행하던 연구개발 체제를 대폭 수정, 성공 가능성이 높은 대형 국책과제를 선별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이 민간기업의 그것과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민간·국책·대학 연구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한 미래 첨단기술 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보통신부문 대형과제 개발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대학 등 전문연구소의 참여를 확대해 정보기술(IT) 분야의 경쟁적 연구개발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대형 국책과제 중심의 연구개발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과제선정 과정도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기술 발전과 시장 수요를 고려해 대형 국책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나 과제 특성을 고려해 상대평가 및 평가실명제, 발굴된 과제에 대한 인터넷 공고 절차를 마련해 중복과제 선정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정책지정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제한 규정을 만들어 사전심사를 강화하며 원천기술을 제외한 단독참여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실시, 평가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대형 국책과제의 경우 과제별 평가단 구성, 평가기간 확대, 사업계획서상의 평가지표를 구체화해 정밀평가한다.

연구관리체계도 크게 바뀐다. 정통부는 연구비 사용에 카드제를 시행해 연구비 사용실적 및 정산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체 부담능력을 고려한 대기업·중소기업간 연구비를 차등지원해 연구재원 조달에 형평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연구과제 책임자 및 연구원의 과제참여 수를 제한하고 연구책임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등 개인별 평가관리체계도 마련된다.

국책기관인 ETRI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대한 업무도 조정된다. 정통부는 ETRI의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를 위해 광주 광산업 육성을 위한 광연구센터 설치, 기술경영연구소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또 국제 협력제휴 확대, 특허권 침해에 대한 특허관리 기능 강화,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와 해외 연구개발센터 설립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과제 선정·평가·관리업무를 통합하는 종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며 연구기획 강화를 위한 박사급 인력 채용 등 전문가 확충을 추진한다. 그러나 시너지 효과가 없는 인력양성사업부문은 별도로 법인화하며 과제 평가의 관리업무, 현장 실사업무, 사업부 등에는 아웃소싱·개방직 제도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꾀하게 된다.

정통부는 이 같은 계획을 4월 중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