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추진 정보화관련법 뭘 담고 있나

각 정부부처와 국회 및 단체에서 올해중 입법화를 추진할 정보화 관련법의 제·개정 내용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신기술·신산업 육성, 그리고 디지털디바이드 및 부작용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건수만도 26개에 달하는데다 추진주체도 다양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전자상거래 활성화＝그동안 디지털콘텐츠의 온라인 전자상거래시 과세권을 누가 갖느냐는 문제를 두고 국제적인 논쟁을 벌여온 부가가치세가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 부가가치세법에는 디지털콘텐츠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즉 해당 서버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과세권을 갖도록 보완된다. 표참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조정과 기업 e비즈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보완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법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자문서의 효력여부와 관련돼 논란이 돼온 전자거래기본법도 관련규정이 보완돼 말썽의 소지가 없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도입·활용시 세금감면도 조세특례법과 함께 전자거래기본법에 반영된다.

가장 논란이 돼온 전자서명법은 PKI방식 외에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신기술 전자서명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특히 이해당사자간 의무와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도 보완돼 전자서명의 효력 및 권리와 책임이 보다 명확해진다. 이밖에 냅스터 송사로 세계적인 논쟁으로 부상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저작권문제와 유통산업 선진화 및 유통산업인프라의 저변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신기술·신산업 육성＝정보사회입국의 또 다른 한축인 신기술·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의 제·개정도 또다른 한축을 이루고 있다.

정보기술(IT)기본법과 생명공학육성법의 제정과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촉진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 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등 소위 4T산업 육성법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4T 관련법은 해당산업육성의 추진체계, 해당분야 중소기업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정보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디지털 디바이드 및 부작용 해소＝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물 판매 등의 경우 연령확인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보화 부작용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보완·수정된다. 국회 계류중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도 같은 맥락이다.

디지털 디바이드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는 초중등교육법과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대표적이다. 학원정보화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화를 고취시키기 위해 지식·기능·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직업경험자에게 교직 문호를 개방하는 쪽으로 교육법이 바뀔 예정이다.

◇ 과제=제·개정 추진 법률이 26개에 달하는데다 추진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제개정 법률간에도 상호 모순된 내용이 담길 소지가 있다. 특히 이들 제·개정법은 기존 법체계와 상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기존 법체계를 고수하려는 측과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소지도 크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IT기본법과 ‘정보화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주관부처간의 원만한 합의다. 또 육성법인 ‘생명공학육성법’과 규제법인 ‘생명공학윤리에관한법률’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식품위생법’간의 적정한 합의도출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생명공학윤리에관한법률’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을 동시에 제정할 움직임이고 환경부와 산자부도 각각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환경정책기본법’을 각각 환경정보망구축에 초점을 맞춰 개정할 계획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들 법률은 추진과정에서 연관부처나 사회단체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지가 입법화의 가장 큰 관건이다.

■(표)정부추진 입법

재경부-부가가치세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교육인적자원부-초중등교육법(개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법무부-전자거래기본법(개정-산자부 공동),

전자서명법(개정-정통부 공동)

과학기술부-기술개발촉진법(개정)

생명공학윤리에 관한 법률(제정)

문화관광부-저작권법(개정)

산자부-유통산업발전법(개정)

산업표준화법(개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개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정보통신부-정보기술기본법(제정)

전기통신기본법(개정)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

보건복지부-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제정)

식품위생법(개정)

환경부-환경정책기본법(개정)

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보호법(개정)

*국회 계류중인 정부입법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개정)

*국회 계류중인 의원입법

과학기술부-생명공학육성법(제정)

산자부-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개정)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