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주파수대역 확보 진통

미국이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고화질의 영상까지 제공할 수 있는 3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AP’ 등 외신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7월까지 3세대 이동통신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확정, 내년 9월30일 경매에 부칠 예정이지만 여기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국방부와 교육 및 종교 기관이 사용하고 있어 3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이 고려하는 3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은 1710∼1850㎒ 대역과, 2500∼2690㎒ 대역 두가지. 하지만 1710∼1850㎒ 대역은 이미 국방부 등 연방기관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은 국가안보에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역을 민간통신업체와 공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무 부차관보 리어 로버트 넛웰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군부의 능력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 10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 문제를 연구해온 상무부 산하의 미국통신정보협회(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는 국방부가 이 대역을 민간통신업체와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지난주 발표, 부처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돈 에반스 상무장관은 “(3세대 이통서비스 주파수 마련을 위한)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국방부와의 갈등을 시인,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국방부·업계 등 이해가 엇갈리는 당사자들간에 협상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향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부처와의 이견 외에 통신시장 전문가들은 민간업체로의 주파수 변형에 21억∼45억달러의 거액이 필요한 것도 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또 다른 주파수 대역은 2500∼2690㎒ 대역인데 이는 가톨릭단체 등이 운영하는 종교 및 교육 방송용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 16개의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가톨릭 텔레비전 네트워크(가톨릭 교회 운영)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방송은 신자들 훈련은 물론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하다”며 주파수 대역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용으로 2500∼2690㎒ 대역을 연구해온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다른 통신업체들이 2500∼2690㎒ 대역을 사용하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관과 심각한 주파수 간섭이 우려된다”고 우려하며 “이들 기관들에 다른 주파수를 배정하려 해도 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비용도 190억달러나 든다”고 설명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