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보통신기술 및 협력방안 심포지엄

한국통신학회(회장 홍의석)가 주최한 「남북한 정보통신기술 및 협력방안 심포지엄」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첫날 남북한 통신교류 추진방법과 통신망 구축방안 및 표준방안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북한의 유무선통신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첫번째 발표에 나선 한국통신 통신망연구소 최기철 박사는 북한의 인터넷 현황에 대해 『북한은 현재 기술적으로 인터넷을 수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 활성화를 체제 불안 요인으로 간주해 허용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최 박사는 『북한은 이미 수년 전에 호주와 인터넷 연결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국제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소통을 막고 있다』며 『김일성종합대학과 조선콤퓨터쎈터 등 북한 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는 이미 자체 근거리통신망(LAN)이 구축됐고 전국적인 컴퓨터 네트워크도 형성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국통신 김주진 선임연구원은 「남북한 통신 교류와 북한지역 통신망 구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한 지역 투자 비용은 초기에 남한 통신사업자와 정부 등의 자본을 활용하고 북한 지역의 통신사업이 궤도에 오른 후에 북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재투자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이를 고려해 정부는 통신사업의 방향에 대한 정책을 조기에 결정해 사업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정보통신 표준방안에 대해 동국대 변정용 교수는 남북한 문자코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변 교수는 『현재 남한과 북한이 각각 다른 문자코드를 사용해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남북간 협력이 본격화되면 정보교환에 상당한 비용부담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자코드 통일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변 교수는 훈민정음 창제원리 존중, 남북 문자생활의 기본 틀 반영, 국제문자 표준규격에 맞는 코드 제정 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남북한 협의체를 구성해 학술 교류에서 기술 교류로 전환하고 남북 정부기관간 협의를 통해 향후 통일 코드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남북이 공동개발·배포할 것』을 제안했다.

경남대 북한대학원 김유향 교수는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 방향에 대해 북한의 정보통신 분야 선진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정보통신 분야 협력은 통일국가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한 핫라인이나 실질적인 경협을 위한 정보통신 인력 교류, 북한의 공단 내 통신부문에 대한 지원, 사회간접자본 차원의 북한 통신부문의 현대화는 물론 B2B·B2C 등 전자상거래 분야까지 교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벤처로그룹의 정재형 변호사는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법·제도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결성된 다국적 합의체인 바세나르협약에 따른 북한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 품목에 대한 군사적 전용 방지대책과 아울러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용도 판정의 기준을 정해둬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리＝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