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차세대 e비즈 기반구축 5대과제 내용

19일 정통부가 발표한 차세대 e비즈 기반 구축 5대 과제는 그간 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지식정보강국 건설 e코리아」 건설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 전략에는 차세대 e비즈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을 주도하며 온오프라인의 결합 촉진,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구축, 모바일 비즈니스 확대, 차세대 e비즈 확산 전략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미 구축된 통신망을 바탕으로 조기에 차세대 e비즈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업극복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IT부문을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엿보인다.

◇공공부문 e비즈니스 조기도입＝단계별 시행계획으로는 연간 65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업무」 부문에 2002년까지 전자거래 도입이 완료된다. 이를 통해 3만6000개 기업의 e비즈니스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세금, 공과금 등도 인터넷으로 고지, 납부된다.

공기업 지식경영체제 구축 및 전자조달규모를 올해안으로 5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구축된 정부조달 전자화시스템 활용률을 올해 중 80%까지 높이며 금융망과 연계해 정부조달, 국방, 건설 등을 통합한 수입지급처리 전자화 사업도 실시된다.

2002년까지 건설부문 조달 전자화를 완료, 2003년부터 전면활용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디지털화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중 건교부가 발주하는 4대 공사에 대해 입찰·계약 전자화시스템을 구축해 입찰과정 부조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온오프라인 결합 촉진＝원하는 모든 기업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며 중소기업 임직원 6만명에게도 무료 정보화교육이 실시된다. e마켓플레이스를 연계하는 중개시스템도 동시에 구축된다.

정통부는 기업 정보화 토대 조성을 위해 800개 기업에 무료 정보화 컨설팅을, 온오프라인 기업간 정보교류를 제공하는 사이버 IT기술센터 설립 계획을 추진한다. 전통기업과 닷컴기업 결합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 자금이 지원된다.

ASP 인증감리제도 도입 및 IDC 피해보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여기에 교육, ASP,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T기업 컨소시엄을 통해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기업정보화 시범사업도 2002년까지 추진된다.

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이 전자거래, ERP 도입시 매출액 증가 또는 소득의 일정 부문에 대해 부가세를 감면하는 방안, 현행 20%인 소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 e비즈 환경 조성＝전세계 e마켓플레이스 관련 상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e비즈 지원센터가 설립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e비즈 선도국가와 연계된 전자거래 사업도 실시된다. 여기에 PKI 기반 전자서명의 국제적인 상호인정,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제도 확산 및 선진국과 상호인정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국가간 e비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바일 e비즈니스 확대＝무선인터넷망 고속화 패킷 요금제도가 조기 도입되며 이동전화단말기를 이용한 지급, 결제 수단이 마련된다.

콘텐츠제공업체와 이동전화사업자간 수익분배기준도 마련돼 콘텐츠, 무선통신 포털의 균형발전이 도모된다.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과금 시스템 운용에 있어 이동전화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무선인터넷 연동장비 등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게 금년중에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차세대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총 1900억원이 투입돼 세계 일류 수준의 차세대 e비즈 기술개발, 표준화가 추진된다.

실업고, 전문대학의 ERP, 전자거래 등 e비즈 활용교육에 자금이 지원되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에 필수적인 IT전문 컨설턴트 양성사업도 추진된다. 전자거래 시스템과 금융망, 물류망과 연계한 표준 개발은 물론 인증체계도 2002년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이밖에 e비즈 촉진을 위해 24개에 이르는 관련법령도 정비될 예정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