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출연연 사업비 배정 연기

각 출연연이 지난 2월 말로 경영혁신을 완료했다고 선언했으나 기획예산처가 노사합의 없는 구조조정은 인정할 수 없다며 올 기관고유사업비 배정을 미루고 있어 출연연 기관고유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산하 33개 출연연에 대해 연월차수당폐지 등 구조조정을 2월 말까지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올해 관고유사업비 1411억원을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어 예산집행을 연기하겠다고 통보, 각 출연연이 일방적으로 무리한 구조조정을 시도하면서 노사간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연월차수당폐지 등의 경우 출연연이 시한에 쫓겨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등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서둘러 끝냈으나 기획예산처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연월차수당폐지 등의 경우 단체협상의 법적 구속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노사합의가 없는 한 수시배정예산을 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출연연의 올 기관고유사업비 예산 배정이 상당부분 배정이 늦춰질 전망이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출연연 경영혁신 시한을 2월 말로 제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기관장을 문책하기로 함에 따라 각 출연연 기관장들이 무리수를 두며 경영혁신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S 및 H연구원 등은 경영혁신 추진사항을 기관평가에 반영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도록 의견서를 돌려 관련규정 개정에 관한 서명을 요구, 직원들 대부분이 이에 서명했으며 J연구원의 경우는 의견서 동의작업 도중 노조의 반발로 중단됐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경영혁신 지침에 담겨있는 근로조건 관련사항들은 노사간의 단체교섭사항으로 정부가 경영혁신을 빌미로 예산배정유보라는 행정수단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