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출범 1년>(상)성과와 과제

정부는 지난해 3월 13일 새로운 방송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해 방송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합의 행정기관으로 방송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맡아 오던 방송 관련 인허가권을 비롯한 방송 정책권을 이양받고 독립된 국가 행정기관으로 법적 위상을 부여받았다.

방송위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업적과 앞으로의 과제를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지난해 3월 새 출발한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등록과 방송의 질 향상을 위한 심의, 시청자불만처리, 방송관련 연구조사 및 지원,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등을 관장하는 방송정책 총괄기구로 거듭났다.

또 방송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합의행정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방송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인허가와 각종 정책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행정기구도 아니고 민간기구도 아닌 어정쩡한 조직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으며 한편에서는 새로운 합의행정기구로 민주적 행정절차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방송계에서는 새로 출범한 방송위원회의 1년을 놓고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큰 무리없이 업무처리가 이뤄졌다고 평하고 있다.

방송위는 출범한 지 두달만에 신규 프로그램공급자(PP) 15개를 허가해 주고 12월에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중계유선방송의 케이블TV방송국(SO) 전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쉴틈없이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해 왔다.

그러다 보니 방송위 직원들은 한여름에도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일에 몰두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했다.

또 올 상반기 중에 PP등록제와 중계유선의 SO전환, 신규 홈쇼핑 PP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하반기에는 디지털 지상파TV방송과 디지털 위성방송의 본 방송을 시작해야 하는 등 업무가 산적해 있다.

방송위는 지난 1년 동안 주요 현안들을 큰 잡음없이 처리해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5개 신규 PP 허가와 54개 SO 재허가,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을 들고 있다.

지난해 5월 2일 선정된 신규 PP는 모두 15개로 축구·기상·인터넷·정보통신·환경·쿠킹·결혼·요리·증권·게임 등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분야가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돼 다채널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 작년 5월 29일에는 3월 말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48개 SO와 7월 31일자로 만료되는 1개 SO, 8월 17일자로 만료되는 5개 SO 등 54개 SO를 재허가추천했다.

또 지난해 12월 19일에는 새로운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열어갈 디지털 위성방송 사업자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방송위는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단을 구성했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심사를 했음을 강조했다.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기준 등이 투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는 것이다.

방송위는 각종 인허가 외에 방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심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에는 사회적으로 지상파와 케이블TV방송, 인터넷 방송 등의 선정성 문제가 큰 이슈였다. 방송위는 이같은 선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프로그램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히 대처했다.

또 인터넷방송 내용의 건전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명예심의원 제도도 도입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