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모드 4월 서비스 개시 불투명

일본전신전화(NTT) 산하 지역전화 사업자인 NTT동(東)일본과 NTT서(西)일본이 추진중인 고정(유선)전화를 사용한 인터넷서비스 「L모드」가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개시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6일 공청회에서 NTT와 신규 통신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당초 계획을 수정한 NTT동서의 사업 인가 신청 내용에서도 L모드는 지역통신 사업의 틀을 벗어나 현행 NTT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L모드 서비스는 NTT법이 개정될 예정인 올 가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NTT동서는 지난해 가을 전용 고정전화기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L모드 사업 구상을 내놓고, 2월 사업 인가를 얻어 4월부터 서비스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KDDI 등 경쟁사들은 『지역통신으로만 업무가 한정돼 있는 NTT동서가 (지역 구분의 의미가 없는) 인터넷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NTT동서는 다른 통신사업자들의 비판에 대응해 서비스 요금 관련 업무를 관계사로 위임키로 하는 등 당초 계획 일부를 수정했다. 그러나 경쟁사들은 본질은 변함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공청회에서도 총무성은 『전자우편 관리 등 인터넷 사업의 핵심 업무를 NTT측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거리통신에 나서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총무성은 L모드 인가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한 뒤 이달중으로 이 방침을 NTT측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총무성은 올 정기 국회에서 NTT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가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NTT의 지역통신망과 광파이어망의 개방을 전제로 NTT동서에 인터넷 사업 등 지역통신 이외의 사업 진출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 후 L모드도 인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