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업종별 노사담당관제 도입

업종별로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하고 노사분규 발생시 신속 대응을 목표로 한 「업종별 노사담당관제」가 도입됐다. 또 업종별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임금인상률도 올해 안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목표로 업종별 노사담당관제를 도입, 3월부터 매달 노사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자원부 과장급으로 구성되는 노사담당관은 노사분규 다발업종을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하고 분규의 원인을 파악, 노사간 합의를 유도함과 동시에 정부 차원의 해결책도 강구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특히 노사정위원회 등 민관협의 채널에 적극 참여해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 고용승계 등 각종 제도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주요 업종별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등 경쟁력 현황을 분석한 뒤 생산성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지도록 간접적인 임금인상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분류(23개)별로 발표되고 있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지수 및 단위노동비용 등을 세분류(174개)별로 분석, 공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산업현장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확립하는 등 노사제도 전반에 국제 규범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