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사업자 선정]TV홈쇼핑 정부정책

케이블TV 홈쇼핑 채널은 94년 10월, 8개 신청 업체 중 쇼핑코리아네트워크(현 CJ39쇼핑)와 한국홈쇼핑(현 LG홈쇼핑) 등 2개 업체가 허가됨으로써 95년 10월 1일부터 본방송이 개시됐다.

현재 국내 TV홈쇼핑 시장은 방송법상 제도권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존 홈쇼핑방송채널(LG홈쇼핑, CJ39쇼핑)이 전체시장의 약 88%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2% 정도의 시장을 일반 PP채널내 광고시간(시간당 평균 10분)을 이용하는 인포머셜이 차지, 현재 약 1조원 시장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비제도권 홈쇼핑방송시장은 중계유선방송 SO의 광고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비제도권 홈쇼핑은 대부분 국내외 통신위성을 이용해 중계유선방송 또는 아파트 공시청시설을 통해 방송되는 불법적, 비정상적 홈쇼핑방송으로 그 성격상 시장의 규모가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 지난 98년 기준으로 매출액 규모가 3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외국 TV홈쇼핑 시장의 경우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전체소매시장에서 홈쇼핑(통신판매)의 매출신장률은 전체소매시장의 평균신장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홈쇼핑시장에서 TV홈쇼핑의 시장점유율은 그다지 크지 않다.

정부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홈쇼핑방송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홈쇼핑채널 추가승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개 업체가 주도해오던 TV홈쇼핑 시장은 춘추전국시대에 들어서게 됐다.

정부는 홈쇼핑 채널을 추가로 허가하는 이유로 기존 TV홈쇼핑 시장의 독과점체제를 개선하고 비제도권 내 홈쇼핑 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처음에는 중소기업이 경영해온 삼구쇼핑의 경우 대기업인 제일제당에 넘어가는 등 2개 홈쇼핑 업체가 모두 대기업화했기 때문에 시장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홈쇼핑 채널의 등장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또 위성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을 통해 영업을 하는 유사홈쇼핑 업체들이 난립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소비자 피해를 막아보자는 의도도 있었다.

정부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TV홈쇼핑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PP등록제 시행에 맞춰 홈쇼핑 채널만 그대로 동결시킬 수 없는 입장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는 홈쇼핑 사업에 눈독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2개 채널보다는 더 많은 홈쇼핑 채널을 허가해 시청자가 여러개 채널 가운데 가장 좋은 채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쇼핑 업체들이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격을 인하하는 등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홈쇼핑 업체가 2개에서 3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관련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유통구조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송위가 최근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TV홈쇼핑 정책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있었다. 서로 상반된 의견이었지만 하나는 홈쇼핑 채널을 더이상 추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반 PP와 같이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신규 허가 채널 수를 3개로 정한 것은 어느 한쪽의 입장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간에서의 타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TV홈쇼핑의 허가제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