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재팬 중점 계획

일본 정부가 고속인터넷·전자상거래의 보급 촉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e재팬」의 구체적 실천 계획안이 마련됐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e재팬 중점 계획」으로 이름 붙여진 이 계획안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수립한 「IT기본전략」 가운데 2005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한 고속인터넷 3000만가구 보급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별 실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해놓고 있다.

특히 시내전화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고도 고속인터넷을 실현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통신사업자에 새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주파수 할당방법으로 경매제 도입도 제안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실천안을 다음달 초로 예정돼 있는 「신IT전략본부(본부장 모리 요시로 총리)」에서 협의를 거친 뒤 같은 달 말 실행안으로 정식 결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고속인터넷 보급이 늦어지면서 온라인음악 등 일반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우 규모가 미국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의 약 2배나 되는 비싼 통신요금이 인터넷 보급 확대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안에는 조기에 통신요금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일본전신전화(NTT)에 의한 독점 폐해를 시정,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돼 있다. NTT의 시내통신망을 사용하지 않고도 고속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올해중 고속네트워크용으로 새로운 주파수를 할당하고 2002년에는 고화질 영상도 원활하게 보낼 수 있는 차차세대(4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도 확보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한편 신규 주파수 할당과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무선면허에 대해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매제의 도입도 검토해 2005년까지는 결론내도록 이 계획안은 요구하고 있다. 또 NTT그룹을 대상으로 한 독점금지법 지침도 올해 안에 확정할 것을 명시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