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先 폐쇄, 後 협상」

「선(先) 폐쇄, 후(後) 협상」.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 등 불법 음악파일을 유통시키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이날 협회는 「MP3는 곧 음반」이라며 불법복제된 MP3파일을 주고받는 행위는 「음반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해적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협회는 또 이같은 대응은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개념이 희박한 후진국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협회측의 이번 회견은 최근 일부 저작권단체들이 소리바다 등 이른바 적(?)과 타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서둘러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었다.

사실 이날 회견은 음악저작권협회가 동참해 양 단체가 공동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돌연 저작권협회가 참석하지 않았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은 음반협회의 「선 폐쇄」 조치가 무리가 있다며 이견을 재조정해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을 요구한 저작권협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참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저작권협회는 대화를 통한 협상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저작권협회의 주된 논리는 불법화돼 있는 그들을 양지로 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동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저작권단체들의 이같은 적전분열 양상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음악계는 최근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음반사들과 저작자들이 똘똘뭉쳐 한 목소리를 내며 일치단결한 결과였다.

냅스터에 대한 승소판결도 어찌보면 미 음반협회와 저작권협회의 합작에 의한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법복제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또 불법복제를 중개하는 행위도 어떤 명분으로든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나 합리적인 목소리가 설 땅을 잃고 상대를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풍토에서 누가 그들의 권리를 앞장서서 지켜줄지 묻고 싶다.

<문화산업부·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