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CS 사업 외자규제 철폐

일본이 통신위성을 이용한 디지털위성(CS)방송과 케이블(CA)TV 방송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은 방송 프로그램을 CS 경유로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20% 미만으로 하는 외자 규제를 철폐하고 CS방송과 CATV 사업면허 심사 방식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과 방송위성을 이용하는 위성방송(BS)에 대해서는 기간 방송인 점을 감안해 외자 규제 철폐와 등록제 도입을 당분간은 보류할 방침이다.

총무성은 이 같은 내용의 CS방송과 CATV방송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 「전기통신역무(役務)이용방송법」을 제정해 다음달 초 각의에서 결정하고 연내 정기국회에서 처리,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의 방송 사업 전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미디어들의 일본 CS방송 진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히 월트디즈니 등과 같은 외국계 대형 미디어들은 현지 업체와의 합작이 아닌 단독 진출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의 이번 사업 규제 완화 결정은 외국 유력 업체들을 끌어들여 프로그램을 한층 다양화, CS방송 보급을 촉진시키는 한편 힘있는 업체 중심의 업계 재편도 유도해 업체 난립에 따른 방송 질 저하 등의 문제도 해소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96년 서비스가 시작된 일본의 CS방송은 현재 가입 가구가 약 250만으로 4000만 가구에 보급돼 있는 지상파 방송이나 1000만 가구가 시청하는 BS방송에 크게 뒤져 있다. 또 중소 사업자 중심으로 108개사가 334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의 업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는 방송의 디지털화로 영상 압축기술을 사용하면 전파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동안 외자 규제의 명분으로 제기해 온 「전파 한계」의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