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중 통상압력강화 대책마련 착수

정부는 올해 미국과 중국 등 각국으로부터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2일 오전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농림부·정보통신부의 1급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통상현안 합동점검 회의를 갖고 대외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숙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대전자 회사채 신속인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는 미국 정부의 주장과 관련, 양국간 견해 차이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조치를 보조금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키로 했다.

또 미국이 제기해 온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라도 미국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등에 대한 정부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역 불균형 개선을 통상이슈로 제기해 온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미국이 신정부 출범 이후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데다 향후 중국과 유럽으로부터의 통상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정부·민간 합동 통상점검 회의를 2주에 한번씩 열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통상점검 회의에는 재경부·외교부·농림부·산자부·정통부 1급 간부와 업계 대표들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지난 21일 지난해 자동차와 산업용 기자재의 수입급증으로 사상최대인 3696억90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