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50% 내년까지 전자화

정부는 전자정부 조기 구현에 앞장서 오는 2002년까지 행정과 대민서비스업무의 50% 이상을 전자화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등 정보소외지역을 정보화해 전자정부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20개 지역을 「시범 전자마을」로 조성하고 마을 정보화지도자를 중점 육성키로 했다.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해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장관은 이날 2년 안에 정부경쟁력 세계 10위 진입을 목표로 「효율적이고도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식정보강국을 지향하는 전자정부 조기 실현 △정부개혁을 상시화하는 경쟁력 기반 강화 △민주적이고도 생산성 있는 지방자치 발전 △국가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한발 앞선 예방행정으로 국민생활 안전보호 △법질서와 원칙을 지켜나가는 강력한 정부 구현 등 6대 시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특히 공무원의 PC사용을 일상화해 올해 안으로 전자결재율을 65%로 높이고 내년까지는 전자문서 유통을 시군구로 확대하는 한편 대민행정의 80%를 차지하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를 완료해 출생신고·토지대장 교부·택시면허·건축물 준공검사 등 각종 인허가·신고 등 610종의 대민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원인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업무 처리과정을 재설계(BPR)하고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 민원인의 관청방문이나 첨부서류 등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정부 통합 웹사이트」라는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구축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정확하게 전자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각종 콘텐츠를 대폭 보강해 안방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구현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또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20개 지역을 「시범 전자마을」로 조성, 소득정보와 특산품 작황 및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자상거래를 지원함은 물론 인터넷을 이용해 생활민원 처리와 함께 사이버교육·원격진료 등의 프로그램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정보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을 정보화지도자」를 육성하고 주민 50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실시해 지역의 정보생활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본지 2월 2일자 1면 참조

최 장관은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5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벤처타운 조성이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건립 등에 투입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주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5년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펼치겠다고 보고했다. 또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과장급 이상 직위의 10%를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일반행정직 정원을 과학기술·연구분야부터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문직위를 정보·과학기술·금융 등으로 확대해 전문가 채용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