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한 통상압력 주요 분야부터 시작 조짐

현재 미국 정부의 대한 통상압력 대상은 반도체·지적재산권(IPR) 등 일부 산업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향후 미국 경제의 회복속도에 따라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17일 한미 통상현안 관련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전방위적인 통상압력을 가하기보다는 일부 사양산업 및 비교우위산업,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산업을 중심으로 우선 통상마찰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국산 반도체 D램 분야의 독점력 강화와 담합행위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특히 △IMF 기간동안의 반도체 빅딜 △지난 98년 국내 반도체 3사의 반도체 일시 생산중단 △최근 정부의 현대전자 회사채 신속인수 등 일련의 사건을 통상압력카드로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KIEP는 IPR는 미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로 기술력 확보라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미 정부가 중요시하는 이슈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소프트웨어 관련 불법복제율이 비교적 높아 미국 스페셜 301조의 우선관찰대상국(PWL)에 지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영업비밀 보호 및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됐다.

KIEP는 반도체·IPR 외에 통상마찰이 예상되는 분야로 쇠고기·자동차·철강·정부조달 등을 꼽았다.

KIEP 양준석 연구위원은 『우선 이들 6개 업종이 한미간 통상마찰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나 미국 경제상황에 따라 그 대상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