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기초 과학 R&D 투자 부족하다

미국의 R&D 투자는 민간에 편중돼 있고 특히 경제의 밑거름 역할을 하는 기초과학 분야의 정부투자는 극히 부족한 상태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대기업 및 대학들이 회원으로 있는 「미국 경쟁력협의회(회장 멜크 길마틴)」는 14일(이하 현지시각) 물리학, 공학 등 기초분야의 정부 차원 R&D 투자가 미비하며 최근에는 관련 학위취득자 수도 격감하고 있어 기술혁신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의 R&D 투자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상향 조정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9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율이 약 2.8%로 3%에 가깝던 85년보다도 낮아졌으며 91∼99년 동안의 GDP 대비 R&D 투자 신장률 3.43% 역시 75∼80년(4.37%), 82∼90년(4.39%)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분야별로 보면 85∼99년 동안 생명과학 분야의 정부 R&D 투자만이 늘어났고 물리학, 공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바이오 관련 학위를 가진 대학 졸업자는 늘어났지만 물리학, 공학, 수학 분야의 학위취득자는 80년대 후반 이후 감소 또는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외국의 사례를 들어 미국의 R&D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85∼98년 동안의 각국 정부 R&D 투자 신장률은 한국 및 싱가포르가 20% 내외, 아일랜드, 호주 등이 10%선의 신장률을 보인 반면 미국은 5%에도 못미친 일본보다 약간 높은 6%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 98년 시점에서 24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연과학 및 공학 학위취득자 조사 결과 영국과 한국이 9% 내외, 일본이 약 7%의 비율을 나타낸 반면 미국은 약 5.5%였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의 집필자인 하버드대학 포터 교수는 『대학의 R&D 활동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국가경제력이 퇴보한 일본의 예를 교훈으로 삼아 미 정부는 감세 등 단기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적극적인 R&D 투자로 기술혁신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