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발언대〉중소기업 정책자금 제기능을

현재 중소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장인이다. 우리 회사는 연구개발 투자와 생산자재 구입을 위해 소요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중소·벤처업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12개 정부 부처에서 모두 5조558억원의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빌려주거나 지원하기로 확정, 발표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런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 적재 적소에 제공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숨통이 트이고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예산 분배에서부터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것도 사실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나로서는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부문 맞는다고 생각한다. 즉 정책자금 운영과 지원, 사후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점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예컨대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위탁기관을 통해 추천을 받거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똑같은 심사를 위탁기관과 은행에서 두 번에 걸쳐 받게 된다. 그만큼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또 추천을 무사히 받더라도 심사만을 통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추천받은 업체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설정 비율이 120%에 달하는 등 일반 대출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은행들이 말로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이를 기피하는 실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 보니 담보 없는 기업에게는 정책자금이 여전히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책자금을 받아 사용하는 기업도 중복되는 것 같다. 소위 잘 나가거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기업들은 구조개선·경영안정·창업 자금 등을 1년에 최고 몇 차례에 걸쳐 중복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 전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정책자금의 적절한 배분을 유도하고, 중복지원과 자금의 부실한 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정책자금이 제 기능을 다함으로써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김창운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