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형통신업체 주파수 독점 논란

지난달 실시된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주파수 경매가 대형통신업체들의 독점문제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일부 중소통신업체들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대형업체들의 편법행위를 용인해 대형업체들의 주파수 독점을 불러왔다며 FCC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FCC가 주파수 보유량이 이미 업체별로 보유할 수 있는 「주파수총량(spectrum cap)」의 한계에 달하고 있던 대형업체들을 위해 주파수 대역을 세분화해 주파수 확보를 가능케 해주었고 중소업체들과 제휴를 맺는 형태로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싱귤러와이어리스, AT&T와이어리스, 버라이존와이어리스 등의 대형업체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 중소업체들과 제휴한 후 이들에게 주는 특혜를 활용해 경매 대상 면허의 90%를 따냈으며 정부가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보조금도 받게 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경매를 준비·실행한 빌 클린턴 행정부가 대기업들의 로비에 놀아나 중소통신업체의 자격과 관련된 조항이 수정되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임 FCC 위원장인 마이클 파월은 현재 입찰 결과를 재고하는 데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