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동기식 IMT2000 사업성 있나>1회-엇갈리는 시각 혼란한 통신시장

최근 나타나고 있는 통신시장의 혼란은 동기식 IMT2000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IMT2000사업자 선정 전과정을 통해 동기식사업의 중요성과 시장성을 강조해왔다.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통신업체들은 그 반대로 사업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극단의 시각이 병존하다 보니 동기 시장의 활성화는 고사하고 사업권 신청 컨소시엄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다. 업계 일각 혹은 증권가 주변에서는 『이번 동기사업자 선정이 무산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까지 내놓을 정도다.

특히 동기식 컨소시엄 구성과 시장에서의 연착륙 여부는 정부가 지난 수년간 추진해온 통신시장 경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단계로 몰아갈지도 모를 중대 변수다.

이미 유선 분야에선 수많은 후발주자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 단일지배체제로 회귀하고 있다. 무선 역시 한국통신그룹과 SK 양강구도로 재편됐다.

사업자 구조뿐 아니라 역무까지도 특정기업·특정역무로 급격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의 경우 무선데이터·무선호출·주파수공용통신(TRS) 등의 기간통신 역무는 이동전화 역무에 거의 흡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명맥 유지조차 힘겨운 상황이다.

이런 판에 유무선을 아우르는 종합통신서비스 IMT2000조차 한국통신과 SK텔레콤에 돌아갔고 그것도 비동기 방식이 선택됐다. 시장에서 발휘되는 이 두 기업의 지배력을 감안할 때 국내 통신시장은 철저히 한국통신과 SK텔레콤에 수렴되는 형태로 변모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과 육성정책은 우선 통신시장 경쟁정책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인가, 3강체제 경쟁인가 아니면 2강 구도도 경쟁체제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그 다음에 컨소시엄을 유도하든 정책적 지원에 나서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동기 시장성 및 지원책 강조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주저하는 기업은 모두 「현실」이라는 장벽과 「경험칙」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점유율 1, 2위 업체, 그것도 최강의 인프라와 자금·맨파워를 고루 갖춘 한국통신과 SK텔레콤에 맞서 동기사업자로 시장에 안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이다.

게다가 후발주자의 입지를 지원해줄 정부가 과거에도 그랬듯 「말뿐인(?) 신규사업자 보호정책」을 편다면 망설임은 포기로 기울 것이다.

심지어 동기시장의 사업성이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예상하는 기업들조차 이 대목에 가면 『자신이 없다』고 설명한다.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모여 그랜드컨소시엄을 형성해 달라는 정부의 바람은 「헛수고」가 될 공산이 커졌다.

정통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포철의 유상부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동기 참여를 공식 부인했다.

세계 최대 CDMA업체인 삼성전자 역시 부정적이다. 삼성이 동기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순간 비동기 경쟁사인 한국통신과 SK텔레콤에 대한 장비 납품은 포기해야 한다. 삼성은 동기에 들어가더라도 상징적 수준의 지분 참여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하나로통신의 분발을 지원해주고 국내외 사업자·벤처기업들이 참가하는 컨소시엄에 사업권을 내주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만 「시장의 믿음」은 별개의 문제다. 여전히 동기 시장이 비동기에 비해 불리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동기가 비동기에 비해 유리하다는 시각은 과연 옳은가. 정부의 당위론과 전망에 업계와 시장이 동의한다면 대안은 없을까.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