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저작권법 통과 무산

인터넷상의 음악 복제에 세금을 물리는 등 강화된 저작권법을 도입하려던 유럽연합(EU)의 1차 움직임이 무산됐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EU 의회 산하의 법률 및 시장분과위원회는 지난 12일 새 저작권법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새 법은 내주 중 재심의를 위해 EU 각 국의 626명이 회원으로 있는 EU 총회로 회송되게 됐으며 EU 총회는 이를 오는 14일 표결 처리한다.

EU가 이번에 도입코자 하는 새 저작권법은 지난 97년 발의된 것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과세하는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EU 법률위원회는 그동안 새 법을 통과시키려는 음반 등 오프라인업계와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단체·인터넷업계 등 찬반 양 진영 모두로부터 거센 로비를 받아왔다.

이탈리아의 사회당원으로 법률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엔리코 보첼리는 『이해가 상충된 집단의 의견을 조종하기 쉽지 않았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한련 유럽 음반단체들은 『인터넷상의 해적 행위 창궐로 70억달러 규모의 음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 만큼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