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종합지원센터 설치 시급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남북경협 종합지원센터(가칭) 설치와 남북경협기금 조성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최근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내놓은 「 중소기업 남북경협추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와 중기청 등 정부부처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남북경협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정보제공에서부터 거래알선, 판로지원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경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금융지원책으로 남북경협기금을 조성,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과 신용보증, 수출보증 지원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지원 측면에서는 매출액에서 남북경협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일정 수준에 있는 기업을 남북경협 전문기업으로 지정, 각종 조세지원이 이뤄지는 종합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남북경협 추진전략 가운데 업종별로는 단기적으로 섬유 및 가전제품, 전자부품 등 소규모 투자를 통해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투자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IT 사업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북한 인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되, 정보통신기기의 설비반출형 위탁가공교역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지역별 공단 설립 후보지로 제도 및 사회간접자본이 정비된 남포공단과 개성공단지역, 신의주, 원산, 청진 등 북한의 개방 확대지역을 들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초기부터 북한의 기존 산업배치를 고려, 특정지역에 동일 업종이 진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산업 집적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기특위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남북경협 지원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