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정보화 수준 측정>인터뷰-최인기 행자부 장관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는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다. 민원행정을 포함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접점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특히 차질없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전자신문사는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이번 기초자치단체 정보화 수준측정과 관련, 배경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이번 기초자치단체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이유로 이를 측정하게 됐습니까. 배경을 말씀해 주시지요.

▲기초자치단체는 주민과 가장 가깝게 대면하는 일선 행정기관입니다. 각종 인허가를 비롯해 지방세 수납에서부터 청소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직접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등 지역정보화의 추진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정보화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 수준측정 결과를 정보화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군구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긴요하게 활용할 작정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시군구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보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물론 신뢰받는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측정지표의 개발이 선행돼야 하겠지요. 이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가 전국 1위로 차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간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있겠지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맞는 말씀입니다. 지역간·계층간 정보화 격차는 현재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 특히 주부·노인·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이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도시·도농합총·농촌·도서형의 4개 전자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해 24만 전 지방공무원에게 e메일 주소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지역주민에게 e메일 ID를 보급해 나갈 작정입니다 아울러 수준측정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치단체간 지역정보화 추진 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준측정 결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정보화 수준과 격차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수준측정은 지난 99년에 이어 두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수준측정 결과에서 새롭게 정보화 우수 상위기관으로 진입한 광주시의 3개구와 경남·충북의 시군의 약진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수도권과 타 지역간 정보화 균형발전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보화 추진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높아진다면 상위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변동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자부는 올해 어

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시군구의 정보화를 시도 수준으로 조속히 끌어올리기 위해서 행정자치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환경·농촌·민원행정 등 1단계에서 개발이 끝난 10개 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국비로 지원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작정입니다. 지역개발·문화체육·도로교통 등 2단계 11개 업무에 대한 BPR·ISP 등 사업을 추진하고 이미 개발된 업무를 인터넷서비스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지역간·계층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공무원에게 e메일과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생활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공무원과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달성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과 동시에 재정지원을 차별화시켜 나가는 등 경쟁을 유도해 나갈 작정입니다. 또 올해 말까지 지방행정정보망의 공동이용 기반을 완성해 전자결재율을 65%까지 높이고 초고속인터넷 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