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혁·개방정책 상해모델 부적합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불거진 북한의 상해식 개발정책 추진은 현재 북한의 여건상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 경제성장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기초 조건은 북한의 상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상해식 발전모델은 북한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내부적으로 축적된 자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국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특정 분야와 지역에 자원을 집중했던 이른바 「불균형 경제성장론」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KIEP 관계자는 『북한과 중국의 개방 초기조건이 상당히 다른 만큼 중국식 발전모델을 북한에 맞게 응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남한 및 중국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