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개인정보 보호·스팸메일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소비자보호원의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메일의 효과적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인터넷 이용의 급속한 확산은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부당이용, 불법복제 등 각종 사이버 범죄도 동시에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소보원은 이번 조사 자료를 발표하면서 인권침해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신 초래 등 시대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이같은 부정적 요인에 대해 정부 및 업계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소비자들은 인터넷 이용시 개인정보 유출을 상당히 꺼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성에 대한 신뢰도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스팸메일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많아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과다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초조 등 스트레스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응답자의 86.8%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량이 과다하다고 대답한 게 바로 그 증거다.

개인정보 중에서 예금계좌,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소득 등의 순으로 밝히기를 꺼려해 금전적 문제 및 사생활 침해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그림 참조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9.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65.9%)」의 응답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터넷 서비스의 보안 및 안전성에 대한 불신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스팸메일＝스팸메일에 대한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스팸메일의 내용은 「상품 서비스 광고물」이 6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돈벌기정보(58.2%)」 「업체에서 회원에게 보내는 정보(4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팸메일을 통해 「불법복제물(23.3%)」 「음란물 윤락알선 등 음행매개 관련(21.3%)」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인터넷상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소비자들은 스팸메일 발송에 대해 「발송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58.3%)」 「발송후 수신자의 발송금지 요청이 있으면 응해야 한다(23.8%)」 「발송을 금지시켜야 한다(8.6%)」 등 매우 부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0.6%만이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소비자 대응＝개인정보 유출 및 스팸메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다.

스팸메일이 수신되지 않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등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단지 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에 대해 메일수신을 꺼려해 메일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47.1%)가 그렇지 않은 경우(52.9%)보다 적어 스팸메일 퇴치를 위한 소비자의 노력 또한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책＝최근 들어 개인정보 양도 및 양수에 대한 법규 개정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개인정보의 양도 및 양수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양도인이 사전에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통지한 후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해 양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스팸메일의 경우 발송자에 대해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처벌 실적은 미미하다. 따라서 현행 처벌기준을 강화하거나, 현행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법 집행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전자우편에 전송목적 또는 주요내용,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는 규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해킹에 대비한 보안시스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해킹 및 보안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업체의 보안관련 투자는 부족한 형편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투자를 확대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