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수도권 공장총량제 유지를

요즘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냐, 유지냐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주로 수도권 기업·지자체 관계자들이, 반대는 지방 관계자들이 당연히 많은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수도권출신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이 공동발의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에 대해 올해 국회에서 심사키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러나 본인은 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일정 부문에서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예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지역에 신설되는 공장에 적용되는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고, 건축비의 5% 범위내에서 과밀부담금을 징수해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기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의 공장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입법추진 의도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부실한 내용을 내실있게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내용 부실을 이유로 아예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폐지 근거로 수도권 집중 방지에 별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지방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크다. 먼저 현재 비수도권지역 지방산업단지의 미분양 면적의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어렵게 유치한 지방소재 기업마저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충동시켜 지방산업의 붕괴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극심한 수도권 집중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해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도권 억제 대책을 펴서 수도권의 거품을 제거하고 국토균형발전으로 국가적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사실 정부 담당부처가 지난해 공장총량을 추가로 늘려 배정함으로써 공장총량제의 의의를 스스로 포기한 측면도 있다. 그렇더라도 수도권 집중방지의 타당성에 비춰볼 때 공장총량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현행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부실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수도권 공장증설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의 정책 논의로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신하규 전북 전주시 효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