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자금난 해소위해 BIS정책 전환해야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위주의 은행건전성 감독기준을 「카멜(CAMEL)」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최근 나타나고 있는 「BIS 비율 위주의 감독정책 → 은행의 기업대출 억제 → 기업경영난 가중 → 은행부실채권 증가 → 정부의 BIS 비율 강화」라는 악순환이 자금경색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현재 은행감독의 보조지표로 일부 활용되고 있는 「카멜」 방식은 자본충실도(Capital adequacy), 자산의 질(Asset quality), 경영체계(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등 기타 중요한 경영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상의는 이밖에 기업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폭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은행·기업·정부의 사전조율과 합의가 필요하다며 3자간 「금융정상화대책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