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컴퓨터 다운로드에도 과세 추진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료 다운로드가 증가하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모든 형태의 복사 매체」에 세금을 거둬 작가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크웹(http://www.techweb.com)에 따르면 카트린 타스카 문화장관은 최근 르 피가로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카세트테이프와 VHS 등 아날로그 매체에 이어 CD와 DVD·CDROM 등 디지털 매체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거둬진 세금은 프랑스의 영상 및 음반작가협회들에 나눠주게 된다고 타스카 장관은 설명했다. 프랑스는 지난 93년 이후 카세트테이프·VHS 등에 대한 과세를 통해 작가들을 지원해왔는데 최근 아날로그 방식의 매체들이 줄어들자 과세 범위를 디지털 매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