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역대 최고액 과징금 부과, 정부 근절 의지

정부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룡)는 10일 제65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개인휴대통신(PCS)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무려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그간 10억원이 최고액이었으나 이번에는 그 두 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어서 정부의 근절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위 박윤규 심의과장은 『지난해부터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정부가 수차례 징계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이 같은 사례가 재발, 일종의 가중처벌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통신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PCS 3사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입자당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2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로는 한국통신프리텔에 10억원, 한국통신엠닷컴 6억원, LG텔레콤 7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고정-이동전화 통화를 이동-이동전화로 전환해주는 교환장치를 설치, 유선전화 가입자를 모집한 한국통신엠닷컴과 LG텔레콤에 대해 역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2억6300만원과 1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