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통신·R&D 세금제도 논란

지난 3일 개원한 미국 107대 의회에서 통신 및 R&D 관련 세금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인터넷뉴스 「뉴스바이츠」에 따르면 조지 부시 대통령 당선자가 속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신·R&D 세금제도 개정안이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103년 동안 유지돼 온 통신 면허세 폐지와 R&D 투자에 대한 영구적인 세금 면제다.

통신 면허세는 지난 1898년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폐지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하지만 백악관측은 징수되는 세금이 정부 예산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폐지를 거부해 왔다. 지난 106회 회기에서도 공화당측은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막판에 빌 클린턴 대통령측과의 합의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R&D 투자에 대한 면세는 공화당 의원들뿐 아니라 IT업계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한 공화당의 밥 마쓰이 의원(캘리포니아)은 『IT 발전의 필수요소인 R&D 관련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5년으로 기한이 정해진 세금 면제를 영구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연방 재정이 넉넉한 지금이야말로 영구 면제를 도입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인 부시가 IT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R&D투자 세금 면제를 약속한 바 있고 공화당이 현 의회의 다수당인 만큼 어느 때보다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예산감독청이 「통신 면허세는 비효율적인 제도이지만 예산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처럼 실제로 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