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추진정책 실효성 의문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현재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남북경협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한천)가 최근 북한과 위탁가공 교역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61개사를 대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과 전망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6%는 현 정부의 남북경협정책과 관련, 북한과의 교역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가 남북경협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몇몇 기관은 알지만 하는 일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43.9%, 「어떤 기관·단체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가 22.0%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의 78%에 달하는 기업들은 통일부와 중기청,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 지원 기관들을 연계한 중소기업 남북경협 전담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북사업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88%가 현상유지하거나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80% 이상이 향후 대북사업 규모를 확대하거나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대북사업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수익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29%만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거나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현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업체중에서 40%가 장기적으로 수익성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해 남북경협의 수익성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이 차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경협시 애로사항으로는 물류비부담(56%), 절차의 까다로움(25%) 등을 들었으며 정부의 지원정책 가운데 보증·보험관련 지원(39%), 자금지원(34%), 물류비지원(24%) 등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자금 지원방식과 관련해서는 전체의 37%가 기존 기관이 전담해 직접 심사·융자하는 지원방식을 원했으며 보증·보험과 관련한 특별지원을 원하는 기업도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중기특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종합대책을 수립, 이달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