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상용화 시기 사업자 판단 존중, 탄력 대응

정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IMT2000 상용서비스 시기에 대해 사업자들의 판단을 존중,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함에 따라 본격 상용화 시점은 오는 2003년 하반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본지 5일자 11면 참조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IMT2000 상용서비스 시점은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일정대로 추진하되 정부가 강제 개입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정부로서는 각 사업자들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며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사업자들이 국산 장비 도입 필요성 등을 들어 시기 연기에 합의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시사했다.

안 장관은 『정부가 서비스 시기를 못박는 것은 과잉투자 유발 등의 위험이 있어 가급적 시장에 맡기는 방향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구체적 시기는 국내외 기술 동향,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각 사업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특히 『정부가 선 투자를 유도했다가 만약 시장에서 실패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사업계획서 이행을 확인·점검하되 IMT2000 면허 발급시 서비스 시기 등에 관한 조건은 달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동기식사업자 추가 선정도 서두르겠다』고 말하고 『오는 2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3월 중순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기식사업권과 관련, 국내외 업체들이 정통부에 문의해온 사례가 있다』고 전하고 『참여 업체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동기식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출연금 삭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식별번호·기술 개발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실무진에서 검토, 입안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