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자인증서 이용 활성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전자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또한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 외에 보안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커지고 있어 전자서명 기능과 비밀유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공개키기반구조(PKI) 이용 확산 및 법제도 정비를 핵심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 이용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PKI란 전자거래나 정보유통의 안정·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키 암호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보 내용의 변경 여부 확인과 그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기반기술이다.

◇법제도 정비

정통부는 먼저 전자서명 인증 활성화를 위해 기존 종이문서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관련법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의 온라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전자인증서를 바탕으로 한 민원서류 신청이 가능토록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또한 PKI 이용 확산을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인증서를 이용, 온라인으로 실명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찰시 사용인감 외에 전자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입찰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수요 발굴

정통부는 PKI 이용 확산을 위해 방안 마련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1차적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전자서명 사용의무화를 추진하고 비공인인증서를 사용해온 인터넷 뱅킹서비스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사이버증권거래나 온라인 보험계약 등에 전자인증서 이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PKI 이용 확산을 위한 새로운 응용 분야 발굴을 위해 가상사설망·전자우편 등에 전자인증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전자인증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위해 WAP·MME 등 다양한 무선인터넷 프로토콜에 모두 적용 가능한 무선 PKI 체계를 구축해 오는 2001년 상반기중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자거래 내역 확인·내용증명·전자공증 등 전자거래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개발·보급해 나가는 한편 인증서를 이용한 의결권 행사, 의료 차트·처방전, 민원행정서비스, 정보통신 단말기 인증, 전자화폐·전자쿠퐁 등 다양한 응용 분야를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 추진

정통부는 법체계가 다른 국가간에도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정보통신실무협의회를 통해 미국과의 전자서명 상호인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협력기구(APEC)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호주·홍콩·싱가포르·캐나다와도 협력방안을 마련중이다.

또한 일본 통산성과의 협력을 통해 양국간 전자서명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한일PKI포럼간 협력을 통해 아태 지역에서의 PKI 이용 확산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공인인증기관 활성화

정통부는 PKI 이용 확산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인증 무료보급 유도 및 상호연동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용자들이 전자인증 수수료 부담 때문에 전자인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PKI 저변 확대를 위해 일정기간 무료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보험사·은행·기업들이 전자인증서를 다량으로 구입해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방식을 1년 정도 허용키로 했으며 개인이 전자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6개월간 무료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말까지는 공인인증기관 인증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완료해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을 추진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