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상의협, 구조개혁 및 규제완화 시급

주한 외국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의 적극적인 추진과 규제완화,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한상공회의소협의회(KIBC)는 4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주한 외국기업인들이 본 한국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을 주제로 열린 첫 연차회의에서 구조개혁 지연으로 한국의 경제위기 재연이 우려되는 만큼 노동부문을 비롯한 기업·금융·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크 베이사드 주한EU상의 회장은 「기업구조조정」 주제발표에서 『한국 기업들은 대체로 비효율적인 만큼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자 양산, 공적자금 소요, 악성부채 발생 등의 비용도 발생하지만 금융시스템 정착과 주주이익 창출, 수지균형 등의 수익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리시마 히데가주 서울재팬클럽 부이사장은 「한국의 기업 및 투자환경」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고용증대, 장기자본 유입, 선진 경영기법 도입, 경영투명성 확보, 수출증대 등 「일석오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의 회장은 「경쟁력 강화방안」 주제발표에서 『한국은 IMF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공과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면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신기술 투자, 주식시장 개선, 연구개발 확대, 건전한 노사관행 확립, 높은 차입자금 의존도 탈피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50%의 규제가 철폐됐지만 실질적인 규제완화와는 거리가 있는 만큼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은 최소화하고 규제개혁도 기업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IBC는 지난 9월 대한상의와 14개 주한 외국상의가 공통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결성됐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