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 상호 핵사찰, 원자력협력공동위원회 구성 등 북한과 상호 이익증진을 위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95년 12월 북한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된 가운데 지난 6월의 정상회담 등 남북간 화해 및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상호 핵사찰,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핵비확산 관련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성과가 없었다.
정부는 우선 남북한간 원자력협력공동위원회와 원자력협력협정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원전 및 연구용 원자로 이용분야 등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협력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상호 핵사찰 등 핵통제분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인데 이같은 협력을 위해 기술정보 및 전문가 교환, 교육·훈련, 공동 학술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진행중인 대북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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