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통신경쟁촉진책 초안 공표

일본 우정성이 고속인터넷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그동안 검토해온 통신경쟁촉진책의 초안을 마련, 지난 16일 공개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우정성 자문기구인 전기통신심의회 IT특별팀이 마련한 이 초안은 일본전신전화(NTT) 그룹사들간 경쟁 촉진이 최대 관건으로 보고 이를 위해 각 계열사들의 경영 독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인 NTT가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NTT커뮤니케이션(NTT컴)과 67%를 보유하고 있는 NTT도코모에 대한 출자비율을 대폭 낮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초안은 또 NTT 지역전화사업자가 독점하는 지역통신망을 2001년 전면 개방하고, NTT와 전력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신주나 공동구를 사용해 신규 사업자가 독자의 통신망을 부설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정성은 이 초안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최종안을 결정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