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물건너 가나

한국전력 민영화를 추진중인 산업자원부와 한전에 비상령이 내려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전 민영화의 모범이 될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민영화는 사실상 물건너 가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국회에 상정됐었으나 여야의원들이 한전 노조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의 반발을 우려, 법안처리를 미루는 바람에 정기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11일 산자부와 한전에 따르면 국회 산업자원위가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열려 법률안 등 안건심사를 벌인다.

산자부와 한전은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달말에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이 산자위에서 의결돼 정기국회 폐회 직전인 12월 8, 9일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3일 전력산업 구조개편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지난달 27일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은 물론 한전 민영화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 9명, 민주당 7명, 자민련 2명으로 구성돼 있는 산자위에서 민주당 이탈표가 나올 경우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 상임위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따라 지난 7일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전을 비공식 방문, 한전 최수병 사장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 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신 장관과 최 사장은 이 회의에서 산자부 국장급 이상 간부와 한전 임원들에게 여야의원을 분담,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전 노조는 지난달 26, 27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반대농성을 벌이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의원들에게 호소문을 돌린데 이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과 연대, 이달과 다음달중에 반대투쟁을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한전 노조는 특히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