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과기부

○…6일 정부 과천청사 과기부 상황실에서 열린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기부 종합감사에서는 △출연연 과기부 재이관문제 △방사선 방호체제 불합리 △연구개발평가문제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 집행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강도높은 추궁이 집중됐는데.

과학기술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0월 19일 1차 감사에서 우호적인 입장과는 달리 깊이 있는 질문으로 정부측을 공격.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출연연의 과기부 재이관 등을 주장하면서도 과기부가 과학기술정책의 밑그림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하는 등 어르고 때리기도.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전국 50개 방사선치료기관 중 19개 기관이 의학물리학자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방사선치료기관의 의학물리학자 의무고용제를 도입하고 과기부가 이들을 통합관리하라』고 촉구.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미국 노바연구소와 일본 도요타자동차 등이 지리정보시스템 개발과 음성인식장치를 자동차에 적용하는 연구를 위해 북한의 고급연구인력 200명을 활용하기 협의중』이라고 말하고 『북한의 개방추세에 따라 북한의 과학기술 고급두뇌 유출을 막고 우리 정부가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따지기도.

같은 당 김희선 의원은 『기상정보의 신속한 전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기상정보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기능 강화와 세계기상기구 아시아협의회 의장국의 위상 등을 고려해 기상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라』고 촉구.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금융비용 부담이 시중 은행권보다 높아 기업들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금 자진회수율이 전체 회수금액의 42.6%, 총 1130억원에 이르는 등 기업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융자방식에서 투자이익가치 환수형태의 투자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한나라당 박원홍·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대덕연구단지의 창업기업 중 상당수가 이미 자금조달과 투자유치, 정보교류 등을 이유로 대덕을 떠나 서울로 이전해왔다』며 『대덕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해 벤처 전용 생산단지를 확충하고 대덕에 연합대학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

○…이날 과기부 종합감사에서는 국감실황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돼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국감현장에 e메일을 통해 정부측의 답변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

인터넷 방송인 CNN21닷컴측은 과천청사에 중계차와 기술진을 파견하는 등 국감내용을 현장중계.

이상희 과기정통위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문도중 네티즌들의 의견을 중간중간에 전달하기도.

○…과기부 국감에서는 또 한국과학기술원의 현재 무료인 수업료의 유료화 방안에 대해 논란.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무료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부 학생들에 대해 내년부터 수업료를 일부 징수한다는 지난 KAIST측의 답변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묻고 『KAIST의 유료화 입장을 재고하라』고 촉구.

한편 허운나 의원은 질문 후 서정욱 과기부장관을 향해 『과기부가 지난 19일 국감에서 지적한 방사선 선량한도 초과문제에 대해 과기부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적으로 질문내용을 호도하고 궁색한 변명을 하는 등 국회와 국회의원에 도전했다』며 장관의 공식사과를 요구, 한때 긴장.

○…최근 부실기업의 무더기 퇴출 등 구조조정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간부 퇴직자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취업문제가 도마위에 올려지기도.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지난 한해동안 과기부의 5급 이상 퇴직자 16명 가운데 1급 관리관급 2명은 과학기술연구원과 연구소에 감사로 취업했으며 서기관과 부이사관을 비롯한 나머지는 대덕단지나 과학문화재단, 과학기술원 등에 단장·부장·실장으로 취업하는 등 이 중 8명이 산하기관에 취업했다』고 주장. 최 의원은 『능력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상급기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하기관에 쉽게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는 풍토는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

답변에 나선 서정욱 장관은 『지나친 점은 유념해나가겠다』면서도 낙하산 퇴직관리들이 오랫동안 행정경험을 쌓은 전문성을 들어 「팔이 안으로 굽는」 모습으로 일관.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