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술료 수입 재투자 미흡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료 수입 대부분이 정부에 반납돼 연구개발자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 인센티브 지급과 출연연의 자체적인 재투자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한 「99년도 연구소별 기술료 수입 현황과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자통신연구원, 화학연구소, 기계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소, 건설기술연구원 등 출연연이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기술료 수입으로 기관에 따라 적게는 3300만원에서 많게는 154억5300만원까지 올리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액이 후속 연구과제에 재투자되기보다는 국고에 반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IMF이후 위축된 연구기관의 활성화와 연구원 창업 등에 따른 인력이탈을 막기 위해 그동안 축소된 기관별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을 보조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연구기관에 재투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연연 가운데 가장 많은 기술료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총 기술료 수입액 154억5300만원 가운데 정보통신부에 11억8100만원, 한국통신 44억1200만원, 산업자원부 9억7500만원, 기타 3900만원 등 전체 수입액의 43%인 66억700만원을 반납했다.




또 기계연구원은 16억8800만원의 총기술료 수입액 중 90%에 달하는 15억2100만원을 산업자원부에, 생산기술연구원은 수입액 25억100만원 가운데 84%인 20억9200만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각각 반납했다.




연구 인센티브로 840만원을 지출한 에너지기술연구소는 3300만원의 수입액 중 1260만원을 정부에 반납했으며 700만원의 연구 인센티브를 지출한 자원연구소는 3억900만원의 수입액 중 2억900만원을 정부에 반납했다.




연구 인센티브로 기술료 수익의 50%인 2300만원을 연구자에게 지급한 표준과학연구원은 1억7700만원의 수입액 가운데 정부반납액은 1억2000만원이다.




이들 기관의 내규를 보면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기술료 수입 가운데 30∼40%는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40∼50%는 기본연구비에 산입해 연구개발비로 사용토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건설연과 식품연의 경우 지난해 각각 6620만원과 2억100만원의 기술료 수익을 올렸으나 반납한 금액이 전혀 없었다.




출연연 관계자는 『기술료 수입액은 연구개발 재투자와 직원들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연구소에 재투자돼야 한다』며 『정부반납을 줄이고 연구소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