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산하 출연연 민간수탁과제 6%에 그쳐

과기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의 민간수탁 비율이 6%에 불과, 산업계의 수요를 수용하는 연구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영환 의원(민주당)에 의하면 과기부 산하 4개 출연(연)의 지난해 전체 재원 2668억원 중 공공·민간기업 수탁을 통한 조성분은 161억원으로 전체의 6%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기관별 업계 수탁비율은 과학기술원 12.2%, 광주과기원 9.7%, 원자력연구소 3.5%, 원자력안전기술원 2.0% 등으로 민간수탁을 강화하고 있는 선진 연구소의 펀드구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독일 브라운호퍼 연구소의 경우 정부,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재원은 23%에 불과하고 공공·민간기업 등 산업계에 의한 펀드비율이 30%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관 고유사업의 경우 해당지원액의 30% 정도를 산업계 수탁액과 연동시킴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산·연간 연구성과 이전 강화와 연구소 자생력을 강화하는 인센티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