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체계 국정감사 주요 이슈 부상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올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의 비합리성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해 통신사업자들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도감청 문제를 놓고 국감에서 치열한 논쟁을 전개했던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이동전화 및 일반전화요금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동전화요금＝김영환 의원은 24일 한국통신 국감에서 『이동전화사업자들은 기본료와 가입비만으로도 매출액의 절반 가량을 거둬들이는 등 이동전화 요금체계가 비합리적』이라는 의외의 질문을 이계철 한국통신 사장에 던졌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이동전화 통화요금체계에서 기본료와 가입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신규가입자 유치에 비중을 둔 사업자들의 마케팅정책을 유도하고 있다』며 『기본료와 가입비에 중점이 놓인 이동전화 요금체계는 전면개편되고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이동전화 요금체계의 비합리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LM통화요금＝김영환 의원은 또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 통화시 발생하는 LM요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SK텔레콤의 이동전화망 원가검증결과 분당 84.5원이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일반전화 가입자들은 98년의 경우 이동전화통화시 분당 24.1원을 더 지불해 왔고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지난 2년 동안 50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일반전화가입자로부터 취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가검증작업을 SK텔레콤에서 5개 이동전화사로 확대해야 하며 이동망 원가검증을 바탕으로 한 상호 접속료 산정도 회기말 기준 1년후가 아닌 늦어도 6개월내에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내전화요금과 신가입제도＝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비밀로 취급돼 왔던 시내전화 원가보상률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과를 올렸다.

김형오 의원은 『98년 86.2%였던 시내전화 원가보상률이 99년말 기준 97.6%로 제고됐다』며 『한국통신이 지난해 제기했던 시내전화 요금인상은 부당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과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한국통신은 98년 9월 설비비 반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신가입제도가 가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취한 한국통신은 이의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위는 설비비 문제에서 이계철 사장으로부터 『신가입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