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한통 방만한 경영 집중 거론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통신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통신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한국통신은 94년부터 98년까지 신규투자예산의 56%에 해당하는 5971억원과 해외투자 43억원 등 총 6000여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헛되이 사용했다』며 『과거와 같은 타당성이 결여된 투자로는 세계통신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도 『한국통신은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따른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무차별적 사업확장으로 총체적 부실을 겪고 있다』며 한통의 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ICIS, 여의도멀티미디어사업 등에서 투자실패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해당책임자에 대한 사후조치는 대부분 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징계가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질책했다.

가입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사업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초고속인터넷도 이동전화처럼 제살깎기식 경쟁이 재연되고 있고 가입자보호장치가 미흡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가입자 불만만을 야기하고 있는 ADSL서비스 하자에 대한 개선작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제2의 ISDN처럼 부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ADSL보급률이 서울·경기에 50%가 편중됐다』며 『일부 정보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도 있으나 그 추진실적은 당초계획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99년중 전화가입 해지자에게 돌려줘야 할 설비비 985억원 중 요금체납액 489억원을 제외한 496억원을 아직도 돌려주지않고 상당부분을 자사에 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가입제도와 관련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98년 9월 실시한 신가입자 실시이후 지난 7월말까지 전체 일반전화가입자의 24.2%가 신가입제도로 전환함으로써 한국통신은 50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앞으로도 매년 기본료 인상분만으로 900억원 이상을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도 신가입제도의 병폐를 지적하며 『국민과 가입자를 우롱하는 신가입제도는 그 효용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