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산업자원위, 중기청 감사

2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박광태)의 중기청 국감에서는 최근 벤처위기론 확산에 따른 원인 분석과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설립,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벤처캐피털 중복지원 운영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호일·이근진 의원은 『최근 중기청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 투자재원 확충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공공자금을 투입, 공공벤처캐피털을 경쟁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금이 투입된 공공벤처투자조합 사업이 창투사들의 참여기피로 투자실적이 미미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호일 의원은 『중기청의 경우 지난 98년 국민벤처펀드 1·2호를 결성한 데 이어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다산벤처를 잇따라 설립,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이에 질세라 정통부와 과기부에서도 98년부터 각각 1040억원, 450억원 등을 투자, 창투사 결성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벤처펀드와 다산벤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에 관여하는데다 창업초기 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중복투자의 사례』라며 『한국벤처투자조합 역시 투자자금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벤처펀드와 중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같은 대규모의 공공자금 투입으로 벤처투자의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게 돼 자칫 펀드매니저의 모럴헤저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또 민간투자 구축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근진 의원은 『부처마다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경쟁적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며 『펀드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민간기관 참여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결성을 강행, 예산낭비를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중기청의 경우 펀드결성 관련예산에 총 2500억원을 배정받아 놓고도 절반에 가까운 1230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조합 결성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중기청은 내년도 공공펀드 결성 관련예산을 1000억원이나 잡아놨다』며 공공펀드 결성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중소·벤처기업에 돌아갈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