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성은 외국기업이 자국 통신회사를 인수하거나 자본 참여할 경우 출자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우정성의 이같은 조치는 국가의 주요 기반산업인 통신업계가 외국자본에 지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정성은 미국·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외자출자 심사제도 등을 참고삼아 빠르면 내년 정기국회때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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