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문화장관, 호환 가능한 시스템 보유 업체들에 입장권 전산망 사업 허용 검토

정부의 입장권 표준 전산망 사업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재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일본방송 개방에 따른 일정을 따로 확정한 바 없으며 스크린쿼터제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종전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축소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20일 문화관광위 국감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논란을 빚고 있는 입장권 표준 전산망 사업은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시스템에 대한 호환 가능성 여부 등 기술적 문제점을 검토해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 보유 업체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스크린 쿼터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과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외교통상부에도 이같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일본방송 개방과 관련, 『2002년까지 일본방송문화를 완전개방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된 것』이라며 『방송에 대한 완전개방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한 저작물 저작권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주권이 한반도 전체에 미치는 만큼 납·월북 저작자 등 북한의 모든 저작물은 현행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이 보호된다』면서도 『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남북저작권협약, 남북저작권공동기구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게 문화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