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중복불균형투자 많다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이 부처간 중복·불균형투자로 효율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9년도 주요 기술별 국가연구개발예산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보·전자·통신을 비롯한 5개 주요 기술분야투자에 무려 34개 부처가 간여해 1개 기술분야당 평균 6.8개 부서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은 『정보·전자·통신분야의 경우 과기부가 부처투자액(720억원)의 69.5%인 542억원을, 정통부의 경우 3456억원 중 51.8%인 1789억원을, 산자부는 1255억원의 47.8%에 이르는 601억원을 산업기술개발사업 중장기 산업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기술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기계공학부문의 경우 과기부가 기계공학부문의 부처투자액 중 54.9%인 263억원을, 산자부는 635억원 중 350억원을 중장기 산업연구에 투자했으며 원자력·에너지·자원분야에서는 과기부가 1694억원 중 64.3%인 1090억원을, 산자부가 504억원 중 413억원을 공공기술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보·전자·통신의 경우 7개 세부성격사업 중 기초연구에 전체투자액의 2%에 불과한 120억원만을 투입했으며 기계공학분야의 경우 4.3%인 64억원을, 생명공학부문에는 10.6%인 185억원을, 원자력·에너지·자원분야에서는 1.3%에 불과한 30억원, 환경기술분야에서는 1.1%에 불과한 9억원만이 기초연구에 각각 투자돼 무분별한 영역확대와 불균형한 중복투자로 과학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에 공백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보·전자·통신분야를 제외한 이들 4개 기술분야의 인력양성투자액은 전체의 0.1%에 불과한 6억원에 그쳐 기초과학 및 인력양성을 주창해 온 정부의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따졌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