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과기부-의원들 백서제출 너도나도

○…16대 국회 들어 19일 처음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기부 국정감사에서는 김형오·강재섭·정동영 의원 등 과정위 터줏대감들을 비롯, 곽치영·남궁석·김효석·허운나 의원 등 신참 전문가 의원 들은 물론 원로인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도 처음부터 자리를 뜨지 않은 채 △방사능 피폭문제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평가의 모순 △출연연의 위상 △과학기술인력양성 △우주개발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초반부터 열기.

이날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과정위 회의실에는 과학기술계의 최대화두인 게놈프로젝트·체세포복제 등 생명공학관련 대형포스터와 무궁화호 위성 발사체 모형이 전시되는 등 색다른 분위기.

본격 감사에 앞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특히 국감자료가 성의가 없다며 초반부터 으름짱을 놓기도.

○…과기부 국감에서는 특히 상임위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듯 의원들의 자체조사백서 등이 속출.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은 자체 팀을 가동, 최근 출판한 「원자력발전소운영실태백서」와 「불법·부당한 감청 및 정보제공실태」조사서를 국감장에서 발표하는가 하면 허운나 의원(민주당)은 「남북 정보통신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하는 의원상을 표출, 관심을 끌기도.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한결같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과학기술 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진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

특히 김영환·허운나·김효석 의원 등은 과학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형식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출연연의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출연연이 정부출범 이후 구조조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자기진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기부가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R&D엔지니어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

또 허운나 의원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고 질타하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연구개발 평가가 부처간 나눠먹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개탄.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4000명에 이르는 미취업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대책 등 과학기술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한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제를 도입하라』고 촉구.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자 지정기준을 놓고 이견이 많다』고 말하고 『정부차원에서 특정연구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산학연 협력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개발차원에서 연구하는 과제에 대해서까지 정부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산업계 연구실 중 삼성종합기술원·한국전력·한국중공업·태평양 등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대기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기도.

최 의원은 『태평양이 수행하고 있는 생리활성물질 피부흡수기술과제가 과연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분야인가』라고 지적하고 『대기업이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을 기업홍보수단 등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과기부 예산이 8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연구장비 국산화 연구항목은 제목조차 없으며 산하 연구소의 1억원이 넘는 총 304개 장비 중 국산장비는 40개로 13.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국내 각급 연구기관의 연구장비에 대한 국산화 현황을 조사하고 기술수준을 측정해 국산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석박사급의 인력은 2배로 늘어나고 있으나 논문발표는 반비례해 줄고 있어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수연구센터사업의 경우 국제학술대회나 해외방문연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제공동연구과제수는 줄고 있다』며 『기초과학의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전시용 행사에 치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