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인 디지털디바이드(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주요 소외계층인 장애인·노인·여성의 정보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결과는 지식문화재단(이사장 곽치영)이 최근 13세 이상 장애인·노인·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정보장애해소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장애인·노인·여성의 정보화 현황조사에서 드러났다.
노인은 정보화에 대한 인지도에서 국내 전체 평균(76%)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34%), 장애인(51%)과 여성(64%)도 평균을 훨씬 밑돌았으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70% 가량이 정보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컴퓨터 보유율에서도 노인은 2.5%, 여성은 7.5%, 장애인은 11.5%에 불과해 국내 가구당 보유율 66%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으며 컴퓨터 이용률도 국내 전체 평균은 46%인 반면 노인(5.0%)과 장애인(18.0%)은 매우 저조했다.
인터넷 이용률에서도 국내 전체 평균은 38.7%에 달하고 있으나 노인(3.0%)과 장애인(9.5%)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정보통신 교육이수율도 장애인(15.5%), 노인(4.0%), 여성(17.5%) 모두 38.4%에 달하는 평균이수율에 미치지 못했으며 교육을 이수했더라도 교육시간이 부족해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이 기초통신수단인 전화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만 국한돼 있어 초고속망 등 기본정보이용료에 대한 지원이 없고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각 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노인·장애인에게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배려가 전무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식문화재단측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정보격차해소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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