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2년여간 40% 감소

현 정부 출범후 2년여 동안 정부 각 부처의 각종 행정규제는 40% 가량 철폐됐으나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공정거래위 등 일부 부처의 경우 규제가 신설되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원길, 조재환 의원 등에게 제출한 규제개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정부 각 부처의 행정규제는 총 7082건으로 지난 98년 8월 31일의 1만717건보다 33.9%(3635건)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문별 규제감소 현황을 보면 무역분야의 규제가 66.1% 감소한 것을 비롯, 보건위생(52.8%), 과학기술(50.6%), 문화공보(50.6%), 사회복지(4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무(2.1%), 국토 및 도시개발(10.5%), 국적 및 출입국(10.8%), 체육청소년(14.6%), 건설분야(15.2%)의 규제감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의 경우 98년 8월에는 등록된 규제가 단 한 건도 없었으나 금년 10월 16일 현재 7건이 등록됐으며, 공정거래위의 경우 같은 기간 75건에서 82건으로 9.3% 늘어났고, 법무부도 88건에서 93건으로 5.6%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