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실기업 퇴출늦추면 경제에 타격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금융권 부실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특히 정치적 판단에 따라 부실기업 퇴출을 늦출 경우 효과는 곧바로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KDI는 경고했다.

이 국책연구기관은 이와 함께 국유화된 은행은 조기에 민영화해야 하며 세수증가분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외환보유고는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총수요 압력에 의한 물가상승 가능성은 없는 만큼 긴축기조로의 전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제2단계 구조조정의 출발점은 시장에서 외면당한 부실 대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분담과 책임추궁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준일 KDI 거시경제팀장은 『부실기업 정리와 회생에는 많은 시일이 걸린다』면서 『따라서 회생불능의 기업을 퇴출·청산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BIS비율 하락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임원진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손상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